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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 재정수지와 중앙정부 채무 규모 예단은 곤란”

2023.09.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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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 시점에서 연말 재정수지와 중앙정부 채무 규모를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헤럴드경제<국가채무 벌써 1100조 육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9.14.(석간) 헤럴드경제는 「국가채무 벌써 1100조 육박」 기사에서,

ㅇ 중앙정부 채무가 “8월엔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며,

ㅇ 연말까지 “재정적자는 1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고,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도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현 시점에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중앙정부 채무 규모를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

ㅇ 관리재정수지는 연말까지 세입·세출 여건, 세수부족 대응에 따른 가변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안팎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중앙정부 채무도 국채상환계획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말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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