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미지급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JTBC뉴스 <보훈부 “전직지원금 10% 인상”…정작 전역자엔 “예산 고갈”>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내년부터 10% 더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바닥난 상태라 당장 줘야할 지원금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중략) 이번 달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ㅇ 보훈부는 지급 중단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예산 잔액을 끌어와 연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정내용1> 8월까지 지급된 전직지원금 관련

ㅇ 중·장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올해 8월까지 미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미지급 없이 정상 지급되었고, 또 9월 지급분은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 기사에서는 “당장 줘야 할 지원금도 못주고 있다”, “이번 달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밀린 돈은 언제 줄지도 확실치 않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정내용2> 9월부터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관련

ㅇ 올해 8월까지 전직지원금 신청인원은 2,407명으로, 이는 ’20~’22년까지 3년 평균 신청자 수 2,159명을 초과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일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대상자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후 보훈부 자체 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9.14.(목)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도 전직지원금 업무 담당자가 “정상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보도에는 이를 누락시키고, 그 이전의 취재 내용만을 반영하여 기사화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기사는 개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취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가 취재에 응하며 공개(연말이 아닌 9월부터 정상 지급)한 사실까지 보도에 누락시키는 등 취재 대상 기관의 실제 계획과는 다른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