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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분야 R&D 예산, 사업 유사 중복성 등 고려해 효율화

2023.09.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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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감염병 분야 R&D 예산은 사업 유사 중복성 등을 고려해 효율화했으며, 복지부 반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한겨레 <비효율 R&D 백신 지목에…담당 복지부는 반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자료에 ‘80% 삭감 과도’반박, “글로벌 백신 선도사업 진행 불투명”

○ 이정문 의원 “부처간 이견 이례적”

[복지부 설명]

□ 감염병 분야 R&D 예산은 사업 유사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화하였으며, 복지부 반발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분야 R&D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단기간 내에 급증한 분야입니다.

○ 감염병 분야 특정평가 시 감염병 R&D 분야의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고, 백신 관련 사업 간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2023년 상반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백신 R&D 사업 예산 조정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유사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정한 것입니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신규 도입을 통해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감염병 R&D 삭감 관련 위 보도 인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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