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진흥원 보조금 반토막’ 기사에서 지적한 보조금 삭감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한겨레<‘윤석열차’ 전시한 죄? 만화진흥원 보조금 반토막>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설명]

□ 9월 20일(수) 한겨레에서 <‘윤석열차’ 전시한 죄? 만화진흥원 보조금 반토막>이라는 제목으로 내년도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고, 그 예산을 신규 콘텐츠 사업에 전용 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만화계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만화·웹툰 산업 육성 사업 전체 예산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도된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가 부진하다는 사유로 ’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사업예산은 보도와 달리 ’2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만화 출판 지원과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삭감되었고, 해외 전시 및 교류 사업은 ‘만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철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므로 만화영상진흥원 보조 사업을 이양하라’는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타 기관으로 이관이 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 사업’의 일부로 ‘만화·웹툰 지원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만화영상진흥원은 동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조사업 수행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ㅇ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폐지나 이관이 결정된 경우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한 것이며, 만화·웹툰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원 방식을 바꾼 새로운 사업* 등을 통해 유지될 예정입니다.

*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40억 원) 사업 등

ㅇ 따라서 이를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유사한 문체부의 콘텐츠 사업에 전용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성장하는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하고 공고한 창작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