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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SRT 증편 예타 지연은 SR측의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른 것”

2023.09.2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SRT 증편 관련 예타 지연은 의뢰기관의 필수 자료제출 지연과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국민일보 <늑장 예타에…수서행 SRT 증편 2년 늦어졌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SRT 고속철도차량 구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 6개월 걸려 늦어지면서 증편이 지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SR 고속철도차량 구입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부터 결과 제출까지 소요기간은 약 1년 5개월(`19년 6월~ `20년 11월)이었으나,

ㅇ SR에서 ‘고속철 운영계획 및 차량기지 확보방안’ 등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자료 제출이 약 8개월간 지연되었으며,

ㅇ 그 이후 SR측에서 요청한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에 약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예타 수행기간은 약 6개월로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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