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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SRT 증편 예타 지연은 SR측의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른 것”

2023.09.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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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SRT 증편 관련 예타 지연은 의뢰기관의 필수 자료제출 지연과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국민일보 <늑장 예타에…수서행 SRT 증편 2년 늦어졌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 “SRT 증편 예타 지연은 SR측의 자료 제출 지연 등에 따른 것”

[기사 내용]

ㅇ SRT 고속철도차량 구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 6개월 걸려 늦어지면서 증편이 지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SR 고속철도차량 구입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부터 결과 제출까지 소요기간은 약 1년 5개월(`19년 6월~ `20년 11월)이었으나,

ㅇ SR에서 ‘고속철 운영계획 및 차량기지 확보방안’ 등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자료 제출이 약 8개월간 지연되었으며, 

ㅇ 그 이후 SR측에서 요청한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에 약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예타 수행기간은 약 6개월로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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