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이행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09.25 보건복지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추가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국민일보 <수술실 CCTV 오늘부터 의무화…정부, 설치 현황도 파악 못해>, 한국일보 <시행 6일 전에야 확정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

○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복지부는 설치 현황 파악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당분간 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 지적

□ 한국일보

○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된 것은 제도 시행 한달 전이며, 확정은 시행 6일 전에 이루어진 점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설치 예정 포함)을 파악·집계하였습니다.

- 법 시행일이 9.25일이므로, 시행일 기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술실 CCTV 법 시행 내용은 ’21.9.24 공포된 법률 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절차·기준을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설치·촬영 의무, 촬영 거부의 4가지 사유, 보관기간(30일 이상)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환자단체(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법조계(의료분야전문변호사), 전문가로 구성, ’22.4~12월까지 운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하여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계단체 협조 하에 현장 질의·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