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기존 3년의 예산교부 기간이 4년으로 조정되어 감액되었을 뿐 실제 지원 시설 개수가 증가했으며, 경로당지원 예산도 증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연합뉴스 <與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로” 野 “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설명]

○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신축사업 특성상 통상 토지매입, 설계, 시설공사, 준공 등에 3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하면서 연도별 예산교부 비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신축) 3→4개년, (증·개축) 단년→2년

** ’23년 3개년(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24년안 4개년(1:2:3:4)

- 실제 내년 신축, 증개축 등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금년 136개소보다 오히려 8개소 증가한 144개소입니다.

* (‘23) 신축 8, 증개축 11, 개보수등 117, (’24) 신축 8, 증개축 14, 개보수등 122

○ 경로당 지원을 위한 ‘24년 정부 예산안은 773억 원으로 올해 715억 원 대비 58억 원(8.1%)을 증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경로당 수 : (‘23) 65,642개소 → (’24) 68,456개소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23) 250만 원 → (’24) 260만 원

○ 아울러, ‘24년 노인일자리 개수는 올해 대비 14.7만 개를 늘린 103만 개로 확대하여 어르신 10명 중 1명 이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 (’23) 88.3만개, 1조 5,400억 원 → (’24) 103만 개, 2조 262억 원

** 공익활동형 27만 원 →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2만 원 → 76.3만 원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