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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검토 안해”

2023.10.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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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서울경제<지방교부세 늘리고 교육교부금 줄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10.5.(목) 서울경제는 「지방교부세 늘리고 교육교부금 줄인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할당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할당 방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044-215-5490),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예산과(044-215-7410),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044-21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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