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4년 주요 R&D예산을 배분·조정했다”고 밝히고,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적절’로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 감액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5일 머니투데이<‘국가 R&D예산’ 고무줄 잣대…‘비효율사업’ 삭감 대신 증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가 R&D예산’ 고무줄 잣대····‘비효율사업’ 삭감 대신 증액(머니투데이, 10.5)」에서 성과평가 미흡·부적절 R&D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론 R&D 예산안에서 오히려 증액되었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과기부 설명]

○ 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 배분·조정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24년 예산 배분·조정시에도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적절”로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 감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자체평가 지침

* 해수부는 ’23년 성과평가 대상인 내역사업만 기재

※ 교육부 사업은 비R&D사업(일반재정사업)으로 전환됨

○ 아울러, 사업별 예산안은 경쟁률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 국가적 투자 우선순위, 재정 투입규모의 적절성, 재원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