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10.11. 국민일보는 「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산업부가 신규 사업인 ASTC 예산을 새로 따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입장]

□ 내년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ASTC 설립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현재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12월)이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R&D 재정사업(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의 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

□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10.10.에 배포한 보도정정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