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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사업비 감소액…“정부 발표와 차이 없어”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사업비 감소액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25개 출연연의 6월 국과심 주요사업비 예산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정부안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노컷뉴스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더 감소>등 다수 매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출연연의 예산 감소액은 4,191억 4,500만 원으로 정부가 밝힌 2,988억 8,800만원 보다 1,202억 5,700만원이 더 많다.

[과기정통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25개 출연연의 6월 국과심 주요사업비 예산(1조 3,050억 원)에는 시설비(1,477억 원)가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인 정부안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6월 국과심 예산안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주요사업비와 정부안을 비교하면 2,883억원(24.6%) 감액*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로는 2,989억원(25.2%)이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순수 주요사업비(1조 1,742억원) - 정부안(8,859억원) = 2,883억원

※ 출연연 예산구조 :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비) + 사업비(주요사업비, 시설비(일반 R&D))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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