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방폐물 등 원자력 R&D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디지털타임스 <R&D 예산 놓고 물고뜯는 산업-과기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R&D 사업’과 ‘고준위 방폐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R&D 사업’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대표적 케이스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산업부 설명]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양 부처는 다양한 분야의 R&D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히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공동 기획과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2.5월)하였으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3~’28년 / 총 3,992억원(과기정통부 1,510억원, 산업부 1,237억원, 민간 1,245억원)

** (과기정통부) 혁신기술·검증 14개 과제(1,510억원) / (산업부) 설계·제조기술 29개 과제 (1,237억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소관이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법안 처리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 또한, ‘고준위 방폐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사업(가칭)’은 양 부처가 공동 기획 중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처별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과기정통부) 원천기술, 처분 용기 등의 소재 / (산업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등

○ 원자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만큼, 양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주요 R&D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68),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환경과(044-203-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