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복지부 “마약중독 치료·재활 지원 강화 위해 제도 개선 및 대책 추진 중”

2023.10.13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내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했다”면서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한국일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내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

[복지부 설명]

□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며, ’24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4.16억 원, 국비 기준)으로 조정·편성됨 

*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

○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24년~)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였음

※ 현재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에서 제외. ’24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중독자 치료 가능

□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24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3년도 3,160억 원 대비 706억 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함

- ’24년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음(식약처 예산 ‘23년 174억 → ’24년 377억*)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예산 203억 증액>(’23. 9. 7. 보도자료)

○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및 성과보상 등이 ’24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확정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