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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 확정된 바 없어”

2023.10.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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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등 다수매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의대정원,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듯…의협 “신뢰깼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한국경제 <의대정원 확 늘어날 듯…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0명’가능성>, 문화일보 <고2 1,000명 더 의대 가나…정원 증원 정부안 19일 발표>, 채널A <의대 정원 대폭 증원…尹대통령, 19일 직접 발표>, YTN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발표…확대 폭 천 명 넘을 가능성>, 조선비즈 <정부,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내주 중 발표>, 이데일리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내주 발표..“확대 폭 1,000명 훌쩍 넘을수도”>, 경기일보 <의대정원 확대 ‘1천명’ 넘을수도…“대통령이 직접 발표”>, 아이뉴스24 <“의사 부족 사라질까” 정부,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할 듯>, 조선일보 <의대 정원,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매일경제 <의대 정원 최대 1천명 늘리고 지역의사제 도입>, 한국일보 <‘의대 증원’500명선 유력…이르면 다음주 후반 발표>, 서울신문 <‘1,000명+a’…당정,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초읽기>, 중앙일보 <고령화 시계의 압박 의대정원 전격 수술>

□ 조선일보(10월 14일) 

○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져

○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대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방침

□ 조선일보(10월 16일)

○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져

○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장 2025학년도 대입 때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10월 14일)

○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윤대통령에게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파동 직후 줄어든 정원(351명)을 되살리는 안, 지방국립대의 의사 구인난을 고려해 500여명을 늘리는 안 등을 보고.

○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

□ 매일경제

○ 13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확정 짓고 다음주께 발표. 적게는 300~500명 수준에서 최대 1000명까지 증원을 검토 중

○ 별도의 의대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대학에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발표될 가능성

□ 한국일보

○ 증원 규모는 500명가량이 될 거란 관측, 발표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가 될 것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될 전망

□ 서울신문

○ 정부·여당이 입학정원을 1,000명 수준에서 늘리는 ‘파격안’을 놓고 검토, 의대 입학 정원 수와 확대 시기를 놓고 최종 조율

□ 중앙일보

○ 정부가 이번 주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

○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25학년도에 1000명을 늘려 10년 유지나, 임기 내에 집중적으로 늘렸다가 줄일 수도”,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2025~2028학년도)에서 8000명을 늘리는 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설명]

○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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