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행안부 “자동차세 개편안 구체화되면 미국 측과 협의 진행할 계획”

2023.10.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경향신문 <“자동차세, 배기량→차값”, 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위배 소지와 관련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측과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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