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공급안정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월 17일 대한경제<‘조달청 전관’ 카르텔이 아스콘 年 4조 싹쓸이 수주>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 전관을 보유한 각 지역 조합들이 아스콘 물량의 99%를 수주
□ MAS 전환과정에서 조달청이 조합에 유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합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도록 지원했으며,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도 조성
□ 조달청 전관이 아스콘 제도의 개혁을 방해
[조달청 입장]
□ 조달청 전관 보유 조합이 전체의 99%를 수주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스콘 연간 MAS계약 사업실적은 ‘22년 기준 2.1조원이며, MAS계약 사업조합 26개중 전직 조달청 직원이 소속된 조합은 1개이며, 전관이 동 조합의 수주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곤란
□ MAS 전환 과정에서 조합이 권한을 키우고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스콘 MAS제도는 업계, 수요기관 및 관계부처(중기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급안정성 및 품질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ㅇ 또한, 조합 외 개별기업도 자유로운 경쟁참여가 가능
□ 조달청 전관이 아스콘 제도의 개혁을 방해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 청은 각종 제도 개선 시 관계부처, 업계, 수요기관, 유관 조합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음
□ 조달청은 레미콘에 이어 아스콘에 대해서도 입찰경쟁성 확대, 독점적 공급구조 개선 등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 : 조달청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042-724-7068)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차질 없이 집행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