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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내년 예산안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 기재? 사실 아냐”

2023.10.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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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노컷뉴스 <쌀값 폭락, 시장격리 와중에 또 “밥쌀용 수입쌀” 방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 기재

○ 미국산 중립종’만 일시적으로 방출이 중단됐을 뿐, 모든 밥쌀용 수입쌀 방출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

[농식품부 설명]

2022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 판매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매년 정부예산안 설명서에 과거 국정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국산쌀과 경합이 되는 미국산 밥쌀용쌀 판매를 중단한 것을 2024년 예산안 설명서에 기재한 것 뿐입니다. 

다만, 국산쌀 판매에 직접 영향이 없는 베트남, 태국산 쌀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일부(4천톤) 판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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