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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인성교육·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

2023.10.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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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아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슈에 따라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60.6% 삭감되었다.

[교육부 설명]

◆ 인성교육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 인성교육 국고 예산 감소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 폐지*에 따른 인증제 심사 예산 감액이 반영된 것이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하여 2024년 인성교육 전체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2023년 1,425백만 원 → 2024년 1,959백만 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2022.12.16.),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 폐지 결정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 환경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인성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 발생하고, 담임기피 현상 심화 및  보직수당이 장기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담임수당 : 13만 원 → 20만 원(50% 이상), 보직수당 : 7만 원 → 15만 원(2배 이상) 

아울러,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당 인상분에 대해 교부금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대 편성(2023년 14,848백만 원 → 2024년 24,646백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운영 중인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고 예산(450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9), 교원정책과(044-203-6493),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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