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EA 등록의무 부과대상은 기관…‘민간규제’ 주장 맞지않아”

2023.10.19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소프트웨어(SW) 업계는 EA포털이 규제, 관리하는 제도이자 도구로, EA포털에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라고 주장

[행안부 입장]

○ EA포털은 규제 도구가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EA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이며, 업체는 EA에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공공기관에 의무가 부과된 것에 대해 업계의 규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참고로, 업계에서는 4월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시 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기반정책과(044-205-282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차질없이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