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과기정통부 “R&D 사업, 정책 우선 순위 등 고려해 예산 배분·조정”

2023.1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평가 결과 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평가 변별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서울경제<‘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서울경제, 10.25)」에서 ‘우수’ 37개 사업 중 27개 삭감, ‘미흡·부적절’ 등급과 차이 없어 정부가 상 주고 패널티 물린셈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동 기사에서는 ‘미흡·부적절’ 비율 7.4% 불과, 평가가 후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언급

[과기부 설명]

○ ’24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과기정통부가 심의하는 주요 R&D 사업* 중 부처별 자체평가를 실시한 162개 사업에 대해 ‘우수 및 적절’로 평가된 23개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미흡 및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사업은 예산 감액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 일반 R&D 사업은 기재부가 심의

- 그 결과로, ‘미흡 및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사업은 모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하였고(평균 감액률 58.1%),  

- ‘우수 및 적절’로 평가된 23개 사업 중 21개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나(평균 감액률 20.7%), 이는 ’24년의 실제 예산 소요,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를 들어, 차년도 종료사업의 경우 계획상 반영된 소요가 애초에 전년대비 감소로 잡혀있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가 결과와의 연계 여부를 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사업별 부처 자체평가 및 상위점검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평가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상대평가(‘미흡’ 등급 20% 의무화)를 도입, 내년도 사업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자체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성과 부진 사업은 각 부처가 부처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우수한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사업 상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올해 10월말 확정 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확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