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부 “출력제어 등 계통정책 담당부처로 책임 다하고 있어”

2023.10.26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출력제어 등 계통정책 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한국일보<산업부, 태양광 전력 못 판 사업자들 소송걸자 산하기관에 책임 떠넘겼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0.25(수) 한국일보 「산업부, 태양광 전력 못 판 사업자들 소송걸자 산하기관에 책임 떠넘겼다」에서는 산업부가 출력제어의 담당 부처임에도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산하기관인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한 발전기 출력차단 처분 무효확인 요청 소송 관련하여 정부의 피고적격 여부 등은 소송과정을 통해 논의될 사항으로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정책의 담당 부처로서 급변하는 전력환경에 대응하여 계통 안정화 대책을 전력거래소,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해 왔으며, 향후에도 출력제어 최소화 등 전력계통 정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한우 공급여건 감안시 도매가격 안정세 보일 것”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