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재난원인조사 부실?…사실과 달라”

2023.10.30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14년 재난원인조사 도입 이후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이태원 참사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재량이기 때문임

[행안부 입장]

○ ‘정부 재난원인조사’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로 이는 복합·반복적 재난 등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재난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 별개로 재난 발생 시 통상 분야별(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소관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전문 재난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5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중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가 조사를 실시한 재난(23건) 외 대다수의 재난은 부처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재난분야별(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소관부처의 전문 재난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상자 수 등 중대사고 기준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는 부처별 조사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재난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재난의 복합성, 다부처 관련성(원인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직후 경찰 특수본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 사고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낮았으며,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대응 문제점 등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어 재난원인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되며,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관 협업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8.18.)한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김장용 배추 출하 지역 확대로 가격 안정 추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