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기존 R&D 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대학재정지원사업 13개 1조 5,698억원 규모를 비R&D사업으로 재분류하면서 R&D 예산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비R&D로 재분류된 13개 사업 예산은 ’23년 1조 5,698억원에서 오히려 ’24년 1조 8,628억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에 비R&D로 분류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비연구개발 활동, 순수 교육목적 지원 등 OECD 기준상 비R&D 성격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 (OECD 기준) 국립대학 등의 일반운영 지원 중 ’비연구개발 활동 관련예산‘은 제외,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 중 ’순수 교육목적 지원’은 제외, 연구기관 지원 사업 중 ‘연구개발활동이 10% 이하인 기관‘ 지원 제외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성격과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R&D 평가를 받음으로써 낮은 평가를 받는데 따른 불합리함이 있었으며,
그간 대학 현장이나 국회 등에서 R&D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R&D 분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여 비R&D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 ’17년 국회 교육위 결산 : 교육중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고급인력양성과의 관련성이 낮고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일반R&D 성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바 R&D의 개념 및 각종 지침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분류를 변경할 필요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044-203-6034)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한우, 말레이시아 등 신규시장에 정상 수출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