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방역관이 800명 부족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인력은 예산을 들여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를 직접 고용”한다며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중이고, 백신 접종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동아일보 <‘소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한 데···내년 예산 0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만성적으로 가축방역관 인력이 부족하고, ② 가축방역관 양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③ 5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전체 농가의 약 70%)는 직접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다른 백신과 달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인력 충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부족인력 800명은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가능한 공수의(전국 900여명), 가축방역관을 보조하여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전국 496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지자체 가축방역관 정원 대비 실제 부족한 인원은 70여명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해 승진가점 부여*, 채용직급 상향** 등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승진 가점) 방역(재난)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산점을 부여토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6월, 행정안전부)
** (채용 직급) 국가직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8월, 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에도 적용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8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들은 여건에 맞게 가축방역관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의사로서 전국 10개 6년제 수의과대학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가축방역관으로 채용되므로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수당)이 지급되며, 이에 대한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수당 : 중앙부처 15만 원, 광역 지자체 25, 기초 지자체 25~50

참고로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대응을 위해 가축백신지원, 살처분보상금, 농장예찰·검사, 교육·컨설팅, 방역장비 지원 등의 예산 2732억 원(2023년)을 편성하였습니다.

③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체 소 농가의 70%(5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 등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50두 이상 사육농가(전체 소 농가의 약 30%)의 경우 백신접종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방역공무원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0두 이상의 소 사육농가 중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힘든 경우에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접종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에 대해 협의하였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