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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에 노력”

2023.11.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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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동아일보 <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

-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전 및 사후 절차 보완 필요성 지적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에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 ’22.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설계용역 등)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24년도 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사업 집행실적을 신규 포함하였으며, 현장 점검 및 자치단체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점검(’23.8~9월)하였습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성과분석 시 집행실적 반영 확대, 기금 투자계획 수립 사전 컨설팅, 주기적인 집행 상황 현장 점검, 집행실적 상시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 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시 집행실적 반영 확대 방안도 검토하여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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