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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행안부·금융위 “사실과 달라”

2023.11.13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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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매일경제 <사고뭉치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한다>에 대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의 주요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 행안부와 금융위 간에 이같이 의견절충이 이루어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금융위 설명]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새마을금고 관련 현재 정부입장은,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ㅇ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과(044-205-3946),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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