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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 11. 13.(월) 경향신문은 「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 제하의 기사에서
ㅇ “6개월의 검토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4일이 마감 시한이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ㅇ 사업 추진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총사업비 규모 적정성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사 수행기관(KDI)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 기재부는 조사 수행기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4-215-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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