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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취임 후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 삭감?…과기정통부 “사실과 다르다”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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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경향신문 <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된 후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26건의 과기정통부 R&D과제를 수행하며 약 127억원의 정부 투자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① 공대 교수 재직 시절 수행한 정부 R&D의 규모는 10년간 약 80억원 규모로,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는 약 55억원, 연평균 약 5.5억원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26개의 과제는 총 8개의 과제를 연차별로 다른 과제로 확대한 개수이며, 교수시절 지난 10년간 사용한 연구비는 약 55억원입니다.

○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의 대학 나노인프라 혁신사업 약 50억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기관장 명의로 수행한 것으로 교수 개인의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② 대학 나노소재인프라 혁신과제를 장관이 되고 나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교수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 동 과제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한 나노팹 시설·장비 관련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가 감액된 것이고, 장관의 취임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③ 기사에서 언급된 5개 사업 또한 카르텔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5개 사업 중 ’24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된 사업은 3개로, R&D의 누적된 비효율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R&D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특히, ‘24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된 사업 3개 중 2개 사업은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감액 되었으며, 1개 사업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2개 사업은 각각 ’21년과 ‘23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④ 상기 건은 11월 10일 예결위에서 강훈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장관은 사실과 다름을 답변드렸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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