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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및 집행실태 점검 강화”

2023.1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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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마을기업 51곳을 대상으로 재정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곳이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함 

* 67건 중 62건의 경우 약 5억 9천만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

[행안부 입장]

○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기초지자체, 마을기업 등 확인 및 소명절차가 완료되어 조치계획이 통보되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고 보조금 환수, 마을기업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개 시·도(광역시 1, 도1)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년 상반기 17개 시·도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마을기업 보조금 사용·정산 등 교육·컨설팅 강화, 전산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정산 추진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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