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 중”

2023.11.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서울신문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 없어…‘발걸음 끊긴’ 전국 보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이 부족하고, 24개 마약 치료보호기관 중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곳은 2개에 불과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치료보호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성과보상, ▶스프링클러 등 안전환경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 중

* 운영비 지원 등 관련 예산 국회 심의 중

□ 권역별로 마약 중독 치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치료보호 비용을 건강보험과 재정이 분담토록 하여, 더 많은 중독자가 치료받도록 하겠음

○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마약류 중독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 내 치료보호기관 치료수가 인상방안 등도 마련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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