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내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정가액비율 결정한 바 없다”

2023.11.22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20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정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20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 주택 공시가격과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뉴스1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오른다…대치동 아파트 130만원↑>, 연합뉴스 <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20년 수준)와 같이 동결하여도 시세 상승 요인과 1주택자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할 경우 ’24년도 주택 재산세 증가한다는 내용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설정하여 ’23년 주택 재산세에 적용하였습니다.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또한, 올해 종료되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기간을 ’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률 개정 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4년 주택 공시가격,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