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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 송·배전 사업 민영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23.11.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8일 아시아경제 <“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파장>, 헤럴드경제 <“한전 민영화?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 지옥 펼쳐질 것”…경고글>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배전 독점 사업자로, 정부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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