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전 부처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총액을 금년 1조 3208억 원보다 2.6% 증액한 1조 35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조선일보 <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 감소한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 전체 예산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항목은 올해 3,914억원에서 내년 3,638억원으로 276억원 감소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전 부처 정보화 사업(국방부, 방사청, 과기부 제외)의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은 ‘23년 13,208억원에서 ’24년(정부안) 13,555억원으로 2.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행안부 정보화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 3,825억원에서 ‘24년(정부안) 3,610억원으로 △215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ㅇ 이는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운영 사업 예산이 ’23년 1,191억원에서 ‘24년(정부안) 1,034억원으로 △157억원 줄은데 기인하며, 동 사업의 예산은  ’22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미흡, 행안부), 최근 3개년 실집행률, 예상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사업*은 ‘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구축사업(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24년(정부안) 예산은 구축비 자연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억원): (‘20)58, (‘21)131, (‘22)134, (‘23)127, (‘24 정부안)54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