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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산 배터리 겨냥해 규제?…사실 아니다”

2023.12.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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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동아일보 <中전기차 배터리 겨냥…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가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임

[환경부 설명]

○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중국산 배터리 등을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현재까지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하여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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