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는 달라”

2023.12.18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관계부처 의견 청취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 따라서 윤석열 정부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온플법’을 꺼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