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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년 중 건강한 출산환경 지원 및 산과분야 연구·지원방안 검토”

2024.01.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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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건강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머니투데이 <문 닫는 산과…안전 분만, 수가부터 손봐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 전문의 부족으로 수일까지 대기가 필요한 자연분만에 대한 물리적 한계 상황, 산모의 공포·불안을 다스릴 의료환경 조성 필요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과(産科) 지원을 위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 지역수가, 안정정책수가 신설(분만 건당 55만~110만 원 인상),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현재 30% → 최대 200%까지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 약 2,600억원 투입(’23.12.1.시행) 

- 특히, 고위험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가산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안전한 자연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분만환경 변화 등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금년 중에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신·출산·육아 포털(아이사랑)*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분만 전반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 통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건강, 심리, 사회복지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www.childcare.go.kr, 1644-7373)

- 향후 자연분만 등에 대한 정보 전달도 추가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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