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2024.01.16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이데일리<“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만드는데 최선 다해”

[문체부 설명]

□ 이데일리가 1월 15일(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고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발족,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 및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제기된 미비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계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이외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34조), 재정지원 중단 조치(법 제35조) 등을 통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신고·상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출연료, 제작진(스태프) 대금 등 미지급 사건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 또한 지난 12월에 개소한 ‘예술인권리보장센터’를 활용해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고·상담부터 피해구제,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서면계약 체결 지원을 예술 현장의 수요에 맞게 뒷받침하고 공정한 예술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044-203-27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