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의 업무와 분리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서울신문 <전국 시행 코앞인데…‘늘봄학교’ 커지는 갈등>, 뉴시스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기 위한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세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에서 기존 교원을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늘봄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 등에게도 지지받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함께학교’ 플랫폼에 게재한 늘봄학교 관련 교육부 답변

정책제안 : 늘봄 업무에서 초등교사 완전 배제, 민주적 협의 보장
답변 :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입니다.

함께학교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의 도입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현장 교원들이 겪는 업무부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제 교육부-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서 늘봄학교 관련 운영과 방향에 대해 서로 깊은 논의를 하면서,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정책입니다. 돌봄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년 초등학교 학부모 8만 9천여 명이 참여한 범부처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에서는 초등돌봄 희망 응답은 49.5%였으며, 이 중 81.4%가 학교 돌봄을 희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을 희망하는 비율은 14~16%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한 ’24학년도 초1학년 예비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만 2천여 명 중 83.6%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신뢰로운 돌봄과 학습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인 이동 부담이 없는 학교가 가장 편리한 공간일 것입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늘봄학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늘봄학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방과후·돌봄 체제와는 달리, 이미 많은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학교 밖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도 연계·협력하여 운영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모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학생을 우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무 전체를 지자체(일반행정)로 이관하는 방안은 보다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정책제안의 주요 취지는 늘봄학교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속히 보다 구체적인 운영 원칙과 방안을 만들어 학교현장, 교원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 소통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 천 홍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