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행안부 “정보공개 법정의무 준수토록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2024.01.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기초지자체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적 정보공개 목록을 마련·배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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