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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 예정”

2024.01.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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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17개 시도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서울신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4명 중 1명 “죽고 싶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함

○ 응답자의 73.6%가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41%(580명)로 높게 나타남

[복지부 설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 부족함”에 대하여

○ 올해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신규 예산을 723억원 확보하였음

-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340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도 1:1 개별형과 그룹형으로 신설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2,000명)

- 그룹형은 2월, 그 외 서비스는 4월부터 제공기관 공모, 이용자 모집 및 선정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개시할 계획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심한 수준의 우울감”에 대하여

○ 가정양육으로 인한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제도 및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음

- 긴급돌봄서비스 제도는 7일 동안 발달장애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작년부터 시행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는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1,000명에게 제공됨

○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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