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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정비 방안 아직 결정 안돼…3월중 발표 예정”

2024.02.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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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체적인 개별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매일경제<국민 등골 휘게 만드는 ‘숨은 세금’… 25조 부담금 절반 수술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2.15. 매일경제는「국민 등골 휘게 만드는 ‘숨은 세금’…25조 부담금 절반 수술한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18개 부처에 걸쳐 91개, 총 25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인 개별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부담금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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