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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증원 2000명 갑작스러운 규모’ 인정한 사실 없어”

2024.03.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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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조선일보 <“미용 개방 안 해”…복지차관·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서 나눈 대화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미용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복지부 설명]

□ 2.29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2천명 증원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고, 필수 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 차관은 29일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음

□ 2천명 증원은 '35년 1.5만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임

○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23.6월)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였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 박 차관은 2천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하여 2천명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

□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 답하였음

○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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