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서울신문 <정부, 교부세 깜짝 선물에 지자체들 반색…총선 앞두고 ‘해석 분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들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하나, 총선을 앞둔 선심용으로 하반기 교부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건설경기 위축,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상반기 신속집행(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 재정집행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성장기여도(한국은행, GDP 성장률):(‘21)0.7%p(4.0%) (‘22)0.5%p(2.6%) (‘23)0.4%p(1.4%)

○ 이와 함께 원활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도록 교부세 자금을 신속배정하고 집행실적, 자금여력(금고 잔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집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