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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학 R&D 신규과제, 조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2024.0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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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R&D 신규 과제의 조속한 집행과 이공계 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동아일보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대 연구비 수입 추계 上 전년대비 1200억원 정도 감액(20% 감소) 되어 연구에 차질이 생길 것. 특히 학생연구원 인건비도 1,000억원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 듦

[과기정통부 설명]

○ 보도 내용의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착수 예정인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신규 과제는 대부분 공고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대학이 수행하는 R&D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2.6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구) (’23) 2.59 → (’24정부안) 2.43(△6.2%) → (’24최종) 2.63조원(1.7% 증)

○ 또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24년 예산은 전년 5,349억원에서 올해 8,26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은 기회 속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인건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24년도 신규과제는 학생인건비 비율을 높여서 계상하도록 권고(연구비의 20% 이상) 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대학의 학생인건비 적립금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22년도 60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학 학생인건비 적립금 5,592억

- 앞으로, ’25년부터 매월 일정 수준의 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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