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부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정국 대상 운영하고 있지 않아”

2024.03.15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이 결정된 바 없으며, 한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세계일보 등<韓, 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통제 동참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3.14.(목) 서울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정부에는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 가닥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美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개별기업과 미국 정부간 협의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의한 투자 보조금 제도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신청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美 정부에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비차별적인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정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제는 양자회의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사안이고, 우리 정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 → “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