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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 합헌 결정, 정부 정책과 충돌 아니냐”

2024.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한국경제 <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으로 사나 했더니…‘대혼란’>, 매일경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정부 ‘추진’ 헌재 ‘안돼’>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

- 정부·사법부 엇갈린 판단에 업계 ‘혼란’ 증폭

- 헌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보도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현행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서,

- 규제특례 대상인 현행 규제는 합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며,

- 이러한 합헌인 규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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