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정부의 정책이 충돌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한국경제 <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으로 사나 했더니…‘대혼란’>, 매일경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정부 ‘추진’ 헌재 ‘안돼’>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
- 정부·사법부 엇갈린 판단에 업계 ‘혼란’ 증폭
- 헌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보도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현행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서,
- 규제특례 대상인 현행 규제는 합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며,
- 이러한 합헌인 규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부동산 PF의 안정적 관리 위해 대출 전반 면밀히 모니터링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