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반도체 투자 보조금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서울경제 <정부, 반도체 보조금 내부 협의…“공격적 지급으로 격차 벌려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기업의 제조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부 안팎에서는 공격적인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중국 등과의 격차를 확 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시책을 망라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재정) 올해 반도체 예산을 ’22년 대비 2배 규모인 1.3조원*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등을 활용, 반도체 우수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실증, 상용화를 위한 저리 융자를 신규로 공급합니다.

* 반도체 예산 지원규모 : (’22) 0.65 → (’23) 1.08 → (’24) 1.27조원

** 반도체 특성화대학 : (‘23) 8 → (’24) 18개소 / 특성화대학원 : (‘23) 3 → (’24) 6개소

ㅇ (세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시설투자 및 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 (투자) 한국 15~35%, 대만 5%, 미국 25% (R&D) 한국 30~50%, 대만 25%, 미국 20%

ㅇ (금융)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24~’26)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산은·기은·수은·신보·무보·기보 참여, 시중 대비 최대 1.3%P 우대 금리 제공 등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반도체 투자 보조금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