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가능”

2024.04.19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경향신문(온라인) <주민의견 듣고 예산 짜는 지자체는 100곳 중 8곳 불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대민포탈 ‘주민e참여(pb.lofin365.go.kr)’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e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044-205-37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내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 보도, 사실 아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