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추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4/24/11.jpg)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