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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회의록 미작성’ 보도, 사실과 달라”

2024.05.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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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뉴스1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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